‘간호·간병서비스’ 건보재정 2280억 투입 병동당 5억 7000만원 추계…2018年까지 전 병원 확대 목표 > 보도자료

▲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옛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의료원)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옛 포괄간호서비스, 이하 간호·간병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마자 제도의 확대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 시행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시범사업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회의적인 주장과 달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간호인력 쏠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오는 2018年까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출발,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사업이 된 만큼 사업에 따른 보상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된다. 건보공단 측은 올해 400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 병동당 5억 7000만원씩 총 2280억원의 건보재정이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간호·간병서비스 만족도 높아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입원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를 폐지하고 병실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추가 투입, 팀간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27개 기관(49병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2015년 1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투입시켰다.

이처럼 정부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 해소에 나섰지만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 제도권 내 본 사업으로 시행되기까지 참여 기관은 28개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병원이 대다수(19개소)를 차지하는 등 민간 의료기관의 호응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사업 초기 권역별로 설명회를 했지만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며 "당시 포괄간호서비스라는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 변경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건보공단은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확대 추진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요양기관들 사이에 환자와 간호인력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간호·간병서비스의 필요성과 인지도는 물론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초기 28개소에 불과했던 참여기관은 지난해 112개소로 늘었고, 올해는 벌써 300개 기관에서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의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84%가 재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입원비에 간병비용 포함…본인부담 20%

간호·간병서비스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받고 간호서비스와 간병서비스 등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급여권인 입원비에서 해결하는 모형이다. 즉, 간병비 부담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받고 입원비를 지불함과 동시에 사적 간병인을 고용, 간병비를 환자 개인이 부담해왔던 현행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간호·간병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간호·간병서비스제공팀'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을 담당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보조 및 환자 일상생활 업무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동행정 보조 △검체등의 이송 △환자 이동 보조 등 간호·간병서비스 제공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동도우미도 배치된다.

수가는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입원료(의학관리료+병원관리료+간호·간병료+정책가산)'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6인실 기준 입원료인 4만 7490원에 간호·간병료 5만 4840원이 증가된 10만 490원을 받는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통상적인 입원환자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돼 간호·간병서비스병동입원료의 20%가 본인부담금이며, 이 역시 약 9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 1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8만원이 들고, 4인실 기준 공동간병비 3만원, 6인실 기준 2만 3000원 정도가 드는 만큼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은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 중심의 안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실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지원비 지원 및 병동도우미 별도 수가도 지원된다.

국고지원금을 통해 총 50억원이 지원되는 시설개선비는 올해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기관 중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대 1억원(민간 500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또 병동당 최대 4명까지 병동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가 지급된다.

올해 400개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목표

건보공단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과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 400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건보공단 간호·간병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올해 목표는 전국 400개 병원급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포함)이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오는 2018年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되,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간호인력 쏠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올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간호3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올해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22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로 삼은 400개소에서 1개 병동씩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한다고 예측했을 때 한 병동당 5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만일 건보공단의 목표대로 오는 2018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개 이상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게 될 경우 8208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이 없는 만큼 세부적인 확대전략을 세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이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며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은 이해관계자 누구도 반대하지 않기에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그룹별 확대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